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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

노무
작성자
devktheme
작성일
2023-04-12 10:29
조회
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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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개요

​1)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: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등을 당한 A 회사

​2) 사실관계 및 검찰의 기소 내용
① ‘빛나라’ 및 ‘빛나라닷컴’(이하 ‘이 사건 각 등록상표’라 함)에 관한 상표권을 가진 B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A 회사를 고소하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. 검찰은 A 회사를 기소하여 정식 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.
② 바른은 A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및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, 형사재판, 가처분신청에 대응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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